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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쓸때 특약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!

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— 항상 작성하세요

중요 특약을 놓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! 📱

📝

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특약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계약 시 문구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.

1.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특약

•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'확정일자'를 받고 전입신고를 할 것
•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하지 않을 것

2. 보증금 반환 및 우선변제권

• 보증금 반환 시기(계약 종료 후 몇일 이내)와 반환 계좌 명시
•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(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등) 명시

3. 시설·하자·수선 책임

• 입주 전 시설 점검 목록과 사진 첨부 권장
• 임대인/임차인 중 수선 책임 범위(경미한 수리 vs 구조적 수리)와 비용 분담 방법 명시

4. 계약갱신·해지·중도해지 위약금

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기간(갱신 거절 사유 포함) 명시
•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계산 방식(예: 잔여기간 비례, 보증금 공제 등) 명시

5. 전세권·명도 보장 및 명도절차

• 전세권 설정 여부(임차인이 원할 경우 절차 지원) 기재
• 퇴거·명도 시기와 인도 확인 절차(점검표, 열쇠 인수증 등) 명시

6. 관리비·공과금·세금 처리

• 관리비(공용관리비)의 범위와 정산 기준(월별/분기별) 기재
• 재산세·종합소득 등 세금 관련 책임 분담 방식 명시

7. 보증보험·대체담보 안내

•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장 여부 및 비용 부담 주체 확인
• 대체 담보(예: 연대보증인) 필요 시 조건 명시

8. 특약 문구 샘플(간단 예시)

• 예: "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일자 획득을 위한 서류 제출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."
• 예: "보증금 반환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 지정계좌로 이체한다."

📋 준비서류 & 체크리스트

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(특약란 포함)
• 확정일자 영수증 / 전입신고 확인서
• 보증금 입금 내역(계좌이체 증빙)
• 주민등록등본(임차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(임대인, 사업자일 경우)
• 입주 전 사진(시설·하자 기록) 및 점검표